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목차

1. 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나. 평등의 연원

2. 본론

가. 헌법 조문 속의 평등
1) 차별대우금지
2)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금지
3) 특권제도의 금지
4) 남녀평등
5) 교육의 기회균등
6) 선거권의 평등
7) 경제생활에서의 사회적 평등

나. 법 앞에의 평등
1) 이중적 성격
2) 입법자 구속설
3) 상대적 평등설

다. ‘법 적용의 평등’을 위하여; 합리적 차별에 관한 문제
1) 인간존엄성설과 입법목적설
2)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
3) 중간심사기준
4) 독일의 경우
5) 미국의 경우
가) 합리성 심사
나) 엄격 심사
다) 중간단계심사

라. 실질적 평등을 위하여; 기본권의 대사인효와 경제적 평등
1)기본권의 대사인효
가) 기본권의 대사인효 긍정과 부정
(1) 법실증주의
(2) 결단주의
(3) 동화적 통합이론
나)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1) 독일이론
(가) 효력 부인설
(나) 직접적용설
(다) 간접적용설

(2) 미국의 이론
(가) 사법적 집행이론
(나) 국유재산이론
(다) 국가원조 이론
(라) 통치기능 이론
(마) 특권부여 이론
(바) 비판

(3) 우리 학설
(가) 직접 적용되는 부분
(나) 간접 적용되는 부분
(다) 대사인효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2) 경제적 평등

3) 평등권의 제한
가) 헌법에 의한 제한
(1) 정당국가를 위한 제한
(2) 헌법기관의 통치기능을 위한 제한
(3) 직업공무원제도를 위한 제한
(4) 특수신분관계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제한
(5) 사회정책적 제한

나) 법률에 의한 제한
(1) 공무원법
(2) 행형법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4) 출입국관리법, 외국인토지법
(5) 외무공무원법

3. 결론

본문내용

우리 헌법에서 평등에 관한 고찰

1.서론
가. 평등사상과 그에 관한 고찰
우리 한국 사회는 갑오경장(1894) 이래로 평등화의 과정을 착실히 밟고 있었다. 특히 반상(班常)차등제와 노비제 등으로 대표되는 신분제, 남성 우위 사상에 입각한 가족 제도, 그리고 사․농․공․상의 위계로 상징되는 직업적 편견 등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 통치기에 일제는 한국의 양반 지주들을 비호 ․ 이용하는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이러한 평등화의 변화 추세는 완만한 편이였다. 광복 후에 한국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면서 평등주의적 사회 변혁은 거세졌다. 1950년대에 이르러 6 ․ 25 전쟁, 농지개혁, 그리고 기독교 ․ 천도교 등 평등주의 종교의 교세확장 등에 힘입어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어 남한 사회는 급속히 평등 사회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도 있다. 20세기를 넘으면서 신분에서의 차별은 벗어났으나 “자기와 다른 삶의 양식을 지닌 사람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고, 공적인 영역에서의 차별은 감시가 쉬워 해결되어가고 있으나, 사적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심화되어가고 있다.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빈부의 차는 커지는데, 경제적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밀접하며 그 적용의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평등, 그 평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평등은 연령 ․ 성별 ․ 직업 ․ 출신 등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따른 차별을 금하고(willkurverbot), 정의 ․ 도덕 ․ 합목적성 등의 합리적 고려에 의한 상대적 평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평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평등권이라 한다.


법의 최고 이념이 정의이고, 평등은 정의의 문제와 동일시되면서 많은 논쟁을 통해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생산해내었다. 시민 혁명 이후 근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은 함께 양대 산맥으로서 자리가 매겨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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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식, 「헌법의 풍경」 (교양인, 2004), p. 279.
·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7년 1월), p. 67.
· 강경선 ․ 서경석 ․ 이경주 공저, 「헌 법 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5년), p. 123.
·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년), p. 199.
· 김도형, 박일권, 허진 편저, 「핵심체크 헌법」 (법학사, 1999) p. 198.
· 김학성, 「새 로 쓴 헌법」 (박영사, 2005) p. 378.
· 이상영, 김도균 공저, 「법철학」(한국방송통신대학부, 2006), p. 234.
· 강경선, “군필가산점제도와 법 앞의 평등” 「한국방송대학보」 2006년 4월 3일자 (부록) p. 1.
· 최재천, “‘천민민주주의’라고? ‘천민자본주의자’가 문제.” 「프레시안」 2008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