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소개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론에 관한 학위 논문입니다.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2. 인과관계의 기본개념
1) 인과관계의 연혁
2) 인과관계의 본질

3. 인과관계의 체계적 지위
1) 학설의 검토
2) 소결

4. 인과관계의 유형
1) 기본적 인과관계
2) 이중적(택일적) 인과관계
3) 누적적(중첩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
5) 단절적 인과관계
6) 비유형적 인과관계

5.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 조건설
2) 원인설
3) 상당인과관계설
4) 중요설
5) 합법칙적조건설
6) 소 결

6. 객관적 귀속 이론
1) 객관적 귀속 이론의 일반론
2) 객관적 귀속 이론의 기준
3) 객관적 귀속 이론에 대한 비판30
4)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론과 형법 제17조의 해석30

7. 판례의 입장
1) 서설
2)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한 판례

8. 객관적 귀속의 관점을 내포한 판례
1) 백화점 사기사건
2) 삼거리 사건
3) 트럭 왼쪽바퀴 사건
4) 할로테인 마취 사건

9. 결론

본문내용

초록
인과관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떤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을 뿐, 인과관계의 확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인과관계라는 표현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당한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발달은 모두 조건설에 의하여 넓혀진 인과관계의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대부분이 이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사실관계로서의 인과관계존부의 문제와 법적 평가의 문제로서의 객관적 귀속을 구별하지 않았던데 기인한다. 종래 다수설인 상당인과관계설은 이 점을 가장 간과하고 있는 관계로 상당성이 부인되면 결과귀속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인 조건관계까지 부인하여야 하는 오류를 낳고 있다. 오늘날 객관적 귀속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적극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모든 경우를 이의 없이 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직 유동적인 상태에 남아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인과관계의 기본개념을 먼저 밝히고 형법 제17조의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그 규율범위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또한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주장되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해석론들을 살펴 이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인과관계의 문제는 비단 형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철학·종교·자연과학 등의 분야에서도 거론되는 것인 바

참고자료

· 김일수,「새로 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7.
· 박상기,「형법총론」, 박영사, 2007.
· 배종대,「형법총론」, 홍문사, 2009.
· 손해목,「형법총론」, 법문사, 1996.
· 신동운,「형법총론」, 법문사, 2001.
· 이재상,「형법총론」, 박영사, 2008.
· 이재상 외 2인,「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박영사, 1995.
· ­이형국,「형법총론」, 법문사, 2007.
· 김정연, “형법상 인과관계의 확정과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대대학원 2007.
· ­신정훈, “형법상 상당인과관계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대학원, 2005.
· 이광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배재대대학원, 2002.
· 이재석, “형법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박사학위논문, 경북대대학원, 1993.
· 강기정 · 류병관, “객관적 귀속이론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20권 2호, 2012.
· 김두원,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대한 연구 : 법원의 판단과 객관적 귀속 이론의 구체적 고찰”, 「법정논총」제43권, 2008.
· 김일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법률실무연구」제18집, 1988.
· 류지영,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제14집, 2004.
· ­이경렬, “형법상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 「성균관 법학」14권 1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