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수록지 정보 : LAW & TECHNOLOGY / 2권 / 3호
· 저자명 : 염호준

목차

I. 서 설
II.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III. 기존의 보호방법과 그 한계
IV. 각국의 동향
V. 우리나라의 입법연혁
Ⅵ.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초록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창작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자에게 개발과정에서 투하된 노력과 자본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의 기반산업인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존에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여 왔으나 저작권법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편집저작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바,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그 성격상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에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민법상 불법행위의 구성에 의한 보호, 계약,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등이 검토되었으나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2003. 5. 27.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EU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지침과 유사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게 물권에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증가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가치와 그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행 저작권법의 데이터베이스 보호규정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와 이에 따른 보호범위, 보호방안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적절하고 바람직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입법론과 해석론을 모색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re might be several ways of protecting databases : Copyrigh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computer program protection, tort, contract, technological protection, etc. An explicit statutory provision for database is found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which was amended in 1994 to include databases into the category of compilations. But it was still unclear, however, what extent of originality was required for databases to be protected as compilations. The Copyright Act stated that compilations were copyrightable only when they involved original authorship in the selection or arrangement of their components such as data or preexisting materials. Since most of electronic databases cover all the relevant data from the efforts of selection of data and, also, they are mostly retrieved with the aid of searching program amongst data which are not arranged in a traditional sense, it remained to be seen what kind of electronic databases were entitled to copyright protection. Recently, there are some attempts of legislation for protecting databases, and the Copyright Act of Korea which was amended in 2003, similar to EU Directive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grants copyright to databases. 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appropriate policy and theory for legislation as well as its interpretation of database by recognizing the increasing value of database and the need to protect it and also by examining the legal basis, scope and method of database protection, laying stress on Copyright Act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