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연구

소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전세권저당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전세권의 법적 성질 및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권과 전세권저당권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전세권저당권자의 입장에서 보다 합리적인 전세권저당권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1. 용익물권설
2. 담보물권설
3. 용익물권 위주설
4. 동위설(겸유설)
5. 판례검토

Ⅲ.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권
1. 전세권소멸설
2. 전세권 존속설
3. 용익권능소멸설
4. 판례검토
5. 사견

Ⅳ. 전세권 존속기간의 만료에 따른 전세권저당권
1. 저당권소멸설
2. 저당권존속설
3. 판례검토
4. 사견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7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열기 및 매력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대다수 국민들의 보유자산 중 으뜸은 단연 부동산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투자인식으로 인해 서민들은 큰 빚을 지면서도 주택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세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서 예전 주택가격의 7할에 그쳤던 전세금은 현재 8할 내지 9할까지 치솟은 상태이다.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아도 우리나라에서 총 임차가구는43.6%이며, 이 중에 전세의 비율은 44.95%, 보증금 있는 월세가 50%로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차형태만으로도 이미 총 임차가구의 94.95%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주거형태를 취하는 사람들 중 상당 부분의 사람들 역시 자금이 더 있을 경우에는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원할 것임을 예상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세제도 및 그 관련 법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우리나라 전세제도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와의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전세금을 지급함으로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익할 수 있는 전세권을 취득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행사 가능한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서 지급되는 전세금은 주택가격의 7할에서 9할에 이르는 고액으로써 전세권자가 전세기간 중에 이를 담보하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면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론으로 우리 민법 제371조에서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전세권자는 고액의 전세금이 묶여있는 전세권 자체를 담보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전세권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지닌 전세금반환채권이라는 담보를 신뢰하여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판례에서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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