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연구

최초 등록일
2015.08.31
최종 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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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와 전세금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전세금이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하는가, 전세권의 성립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의 지급 역시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등에 대한 연구입니다. 기초적인 전세권, 전세금의 법적성질 이론과 판례의 검토를 통해 보다 타당한 방향의 조문 해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1. 용익물권설
2. 담보물권설
3. 동위설(겸유설)
4. 판례의 동향

Ⅲ. 전세금의 법적 성질
1. 전세권의 성립에 있어서의 전세금
2.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의 유상성
3. 판례의 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주거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총 임차가구는 43.6%, 이 중에 전세의 비율은 44.95%, 보증금 있는 월세가 50%, 보증금 없는 월세가 3.2%, 기타 1.85%로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의 임차형태만으로도 총 임차가구의 94.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있는 월세로 주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자금이 더 있을 경우 전세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굳이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특히 전세가율이 70%를 넘나들면서 매일 같이 깡통주택, 깡통전세 등의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위기감이 고조되는 현 상황 속에서 전세권에 대한 복합적 연구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우리민법 제303조에서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그 권리의 내용은 법으로 정해지기에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인지,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 만약 그렇다면 전세권의 성립을 위한 지급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에 대해 많은 학설의 다툼이 있다. 아직까지 이러한 학설의 다툼이 있다는 것은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어렵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깊이 있는 전세권에 대한 연구를 위한 선행단계로 우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전세권에 관한 쟁점들 중 전세금과 관련된 기존 학설대립과 판례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전세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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