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실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2) 특징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의의
2) 필요성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1) 지방교부세 제도
2) 국고보조금 제도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실태
1) 지방교부세제도의 운용실태
2) 국고보조금제도의 운용실태
3) 전국수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4) 강원도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2)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Ⅳ.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안
1. 지방교부세 발전방안
2. 국고보조금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재정의 확충은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튼실한 지방 재정력의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의 수준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 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에 의해 세원이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원 조달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를 방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재정관계로서 취약한 지방재정의 문제를 보완 및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현황을 살펴 본 결과 꾸준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현황과 연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본 결과 지방교부세의 경우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데 치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균등화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과 기준재정 수입액과 지방교부세비율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가 존재하였고, 국고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에 의한 비합리적인 사업이관과 보조금 신청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이 존재한다. 또한 늘어가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주성 저해 문제를 알 수 있었다.
지방재정조제도의 발전방안으로는, 먼저 지방교부세제도는 운영과정에 중앙정부의 자의적 개입소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재원의 크기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권혁신 외 2명(2006), 『한국의 지방재정- 이론과 실무』, 해남출판사
· 김병태(2009),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용창(2008),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대한지리학회.
· 김종휘(2008),『지방재정론』, 대영출판사.
· 김충묵·강민규(2009), "국고보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지.
· 박현주(200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학사학위 논문
· 서정섭(2008),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성과 정책효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오태석(2009), "지방교부세 제도운영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재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태현·김현숙(2006),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지.
· 이성근·박성근, 『최신 지방재정론』, 한국행정DB센터.
· 장경(2009), “지방한국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대학원
· 장노순 외 3명, 『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 정경화(2008),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사학위 논문.
· 최원익(2008),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분”, 한국지방정부학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09」
· 2010년도 지방교부세현황
·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강원통계정보, http://stat.gwd.go.kr
·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한국지방세연구회, http://www.localtax.c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