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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의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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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8.27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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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제도도입의 성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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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절 연구의 전개 및 방법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다양한 이론적 관점
    제 2절 인사관리·성과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1. 인사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2. 성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제 3장 주요내용 및 전개와 현황
    제 1절 의의와 특징
    1. 의의
    2. 특징
    제 2절 도입배경 및 목적
    제 3절 추진경과
    제 4절 운영현황
    1. 범위 및 구조
    2. 충원 및 진입방식
    3. 인사관리
    4. 성과관리

    제 4장 도입성과 분석
    제 1절 연구의 분석틀
    제 2절 인사관리의 측면
    1. 임용의 개방성
    2. 인사의 이동성
    3. 직무의 전문성
    4. 정치적 중립성
    제 3절 성과관리의 측면
    1. 평가의 객관성
    2. 책임성
    3. 교육훈련
    4. 보수의 적정성

    제 5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절 문제점
    1. 외부임용의 불안정성
    2. 인사이동의 경직성
    3. 직무전문성 부족
    4. 정치적 중립성 훼손
    5. 평가의 관대화 경향
    6. 신분보장 불안
    7. 형식적인 교육훈련
    8. 합리적 보수체계의 부재
    제 2절 개선방안
    1. 부처간 또는 민ᐧ관교류 활성화
    2. 인사심사 강화
    3. 평가자 풀(Pool) 확보
    4.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
    5. 교육훈련 강화
    6.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활동 강화
    7. 제도에 대한 환류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이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써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정부는 고위공무원들을 중ᐧ하위직에서 분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시행은 계급제 공직구조의 개혁 과정에서 잉태된 매우 획기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은 공직사회가 ‘개방과 경쟁’ 이라는 인사관리와 ‘성과와 책임’ 이라는 성과관리를 본격적인 조직 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고위공무원단의 이론적 의의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의 주요내용들을 검토하여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의 성과를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006년 7월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 된 이래로 시행 된지 어느덧 5년째를 맞이하여 고위공무원단이 고위공무원 사회에 가져온 성과에 대해 인사관리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성과도출 방법으로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와 문헌자료, 언론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사관리의 측면에서는 임용의 개방성과 인사의 이동성, 직무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용의 개방성과 인사의 이동성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며, 이는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외부임용률과 인사교류 현황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직무의 전문성은 고위공무원들이 정부의 주요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용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역량평가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부정적 공직문화인 학연ᐧ지연ᐧ혈연 등의 정실인사를 배제하여 고위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고위공무원의 선발심사와 인사심사 과정을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성과관리는 평가의 객관성, 보수의 적정성, 책임성,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가의 객관성은 성공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의 정착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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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세(2004),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의의”, 인사행정 제 18호
    · 김연수 외(2007), “정부혁신과 제도”, 한국학술정보
    · 김판석ᐧ이선우(2004),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과 활용방안 모색”, 한국행정연구원
    · 남궁근 외(2005), “고위공무원단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박천오 외(2007), “고위공무원단 시행 1년 평가와 전망”, 인사행정 2007년 여름호
    · 박천오ᐧ안중현(2004), “고위공무원단 제도 : 특징과 설계”, 사회과학논의 제 22호
    · 배귀희(2007),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의 고위공무원단 후보군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배정인(2006),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 유규창(1998), “인적자원관리의 전략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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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형렬(2006), “중국진출과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중국투자현황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7). “고위공무원단제도”
    · 정책기획위원회(2008),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과 공직개방”,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3-11
    · 중앙인사위원회(2006),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내용”
    · 조경호 외(2008),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운영성과 평가모형과 발전방향”, 한국인사행정학보 제 7권 2호
    · 진선주(2008), “일류 정보를 향한 힘찬 발걸음, 고위공무원단”, 인사행정 2008년 봄호
    · 충북개발연구원(2008), “지방정부의 개방형 임용제에 대한 인식 연구”
    · 최석충(2005),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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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2009),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체제 개편내용”
    · 행정안전부(2009),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안내 리플렛”
    · 행정안전부(2010),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 매뉴얼
    · 행정안전부(2010),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 행정안전부 (2010), “고위공무원단 보수제도 개편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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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http://www.coti.go.kr/
    · 통계청 e-나라지표 홈페이지 http://www.index.go.kr/
    · 대한민국정책포탈 홈페이지 http://www.korea.go.kr
    · 행정안전부 인사실 홈페이지 http://mopas.go.kr/gpms/view/korea/korea_index_vm.jsp?cat=bonbu/pers&menu=pers_07_01
    · 고위공무원단 2년 해보니, 2009년 1월 21일, 서울신문
    · 정책진단] 고위공무원단 존치 가닥, 내부공모 규모 절반축소, 2009년 1월 12일, 서울신문
    · 1급 상당 공무원 ‘신분보장’ 조항 없앤다, 2009년 1월 31일, 한국일보
    · 고위공무원 후보 7명 중 1명 탈락, 2009년 2월 11일, 서울신문
    · 공무원에 밀리고, 조직 개편에 휘둘린 ‘개방직. 2009년 5월 1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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