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방안 :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가능할 것인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저자명 : 윤찬영

목차

Ⅰ. 서론:문제제기
Ⅱ. 사회복지법의 외재적 체계
Ⅲ. 사회복지법의 내재적 체계
Ⅳ. 결론

초록

사회복지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법들에 비해 비교적 생소한 영역의 법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학에서도 그 동안 사회복지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고, 현실적으로도 법과 관련된 사회복지 부문의 쟁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법적인 관련성을 보여 주는 두 가지의 사례를 먼저 살펴 보자. 첫째, 지난 ‘89년 3월 24일, 통합관리방식올 골자로 하여 국회에서 모처럼 여 · 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의료보험법안이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입법에 대해 갖는 권한은 법률안제출권(제52조), 법률공포권(제53조 제1항, 제6항), 법률안거부권(제53조 제2항), 긴급명령권(제76조 제2항), 긴급재정 · 경제명령권(제76조 제1항), 긴급재정 · 경제처분권(제76조 제1항), 계엄선포권(제77조 제1항)등을 포함하는 긴급입법권,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하는 행정입법권(제75조) 등이 있다. 여기에서 법률안거부권은 원래 미국의 대통령중심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법률안제출권이 없는 행정부가 국회의 부당하거나 무리한 입법율 저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삼권분립체제에서 하나의 견제수단으로 인정되어 온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