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산업보안 정책과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호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38호
· 저자명 : 이성용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업기술정보의 이론적 고찰
Ⅲ. 산업기밀보호 관련 법제
Ⅳ. 산업기밀보호를 관장하는 국가기관
Ⅴ. 산업보안에 대한 국가책임과 그 한계: 결론에 갈음하여

초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산업기술보호 제도와 정책의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독일의 산업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은 고도로 발달된 경제와 산업기술로 인해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스파이 활동의 주요 무대가 되었으며 따라서 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국가의 개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제적 역할이 강조되는 경제스파이(Wirtschaftsspionage)분야와 일반 산업스파이(Industriespionage) 분야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국가기관의 활동의 주된 영역으로서 정부차원의 대응이 두드러지는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조직 차원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스파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스파이 행위라 할지라도, 당연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이 경우 형사사법기관인 경찰에 의한 수사와 처벌이라는 법집행은 진행될 것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산업스파이 행위를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친고죄로 보아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다. 민관협력은 기실 대등한 당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산업보안의 영역에서 민간이 대등한 당사자로서 국가와 협력하고 이른바 협조적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에서 보듯이 국가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원칙적으로 구분한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산업보안을 위한 이익집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자국의 이익 확대라는 이름으로 정보기관이 외국의 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 수집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를 국가윤리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dustrial security policies in Germany and to look for th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dustrial security. Due to highly developed economy and industrial technology, Germany has become the main stage for the industrial espionage for a long time. In Germany industrial espionage is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Economy-espionage and Competition-espionage. While economy-espionage is related to the Espionage of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Competition-espionage means the act of espionage, that is implemented by the private sector.
When it comes to economy-espionage, prevention of economy-espionage is the duty of the State, because it threat the national interest. Otherwise, the private sector has to take the responsibility of prevention of competition-espionag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tate has to investigate the crime, when espionage happens. Bu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investigation in this regard.
For the realization of Public-Private-Partnership,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he genuine counterpart of the Public through the sharing responsibility of industrial-espionage prevention.
Another talking point this paper suggest, is the national ethic in connection with economy-espionage. The State could be not only a actor of espionage prevention, but also a perpetrator. The economy-espionage for the purpose of national interest would not be justified, unless it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