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가보훈정책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9권 / 2호
· 저자명 : 윤규식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국의보훈정책
Ⅲ. 중국의 보훈정책대상과 지원내용
Ⅳ. 중국의 국가보훈 조직과 보훈 법령
Ⅴ. 중국 보훈정책의 특징과 문제
Ⅵ. 결론
참고자료
《ABSTRACT》

초록

중국이 비록 선진국은 아니지만 보훈정책은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보훈제도를 당이 직접 통제하여 애국열사와 혁명열사, 제대군인에 대한 대우는 비교적 선진국 수준이다. 오늘날 14억 중국 국민을 하나의 중국으로 묶는 그 배경에는 중국의 국가보훈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혁명참가자, 참전군인, 제대군인 및 그 가족 등 국가와 당에 공헌한 이들에게 국가가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는 못 하였지만 다양한 상징수단을 통해 국가보훈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국가보훈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풍조의 확산으로 물질주의와 배금주의가 성행하면서 국가에 대한 봉사와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보훈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의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국가보훈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보상,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없는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체제 정당성에 대한 관심의 저하는 중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는 물론 물질적 · 정신적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많은 국민들이 나라가 위급할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어초록

Although China is not a developed country, it is relatively successful in terms of its Veterans Affairs system. The veterans in the country receive compensation and benefits comparable to that of advanced and developed countries. Today, there is 1.4 billion people in China and the Chinese veterans policies are a big factor in binding them as one.
Due to economic limitations, China once lacked sufficiency in providing support to veterans and their families and to those who were involved and contributedto the success of the Chinese revolution. Through, the policies of its Veterans Affairs, the country had achieved a remarkable support system for its veterans.
However, since the economic reform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economic incentives and benefits accorded to veterans began to diminish and the Veterans Affairs system has been criticized as a result of this.
In addition, the spread of capitalism, materialism, and the mammonish trend prevalent in the country have all together caused the lack of regard to the value of the services and sacrifices that the veterans have done for their country.
In the midst of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transition, China cannot help the loss of interest in patriotism and concern for the degradation of the support system which is a common occurrence in most capitalist countries.
We should realize that if a country accords the rightful honor and the just reward, physical as well as mental, to those who have served the country, then more citizens will be encouraged to follow suit and dedicate their lives to their country especially in a state of emer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