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보훈정책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보훈논총 / 9권 / 2호
ㆍ저자명 : 강창국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국의 보훈정책 발전과 조직
Ⅲ. 영국의 보훈정책 관련 보상지원제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영국 국가보훈처(The Veterans Agency, VA)는 국가의 보훈정책을 집행하는 주무기관으로서 그 주요 기능은 전쟁연금계획 집행관리, 상이연금자 · 미망인(남편) · 그 유족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 제대군인단체에 대한 조정 및 관리, 폴란드군 양로소(Ilford Park Polish Home) 운영,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한 시혜적 급여 지급, 전쟁연금정책 등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자문을 한다.
영국의 보훈관련 주요 지원제도로는 보상급 급여, 의료 보호와 취업 지원이 주종을 이룬다. 보상금 급여로는 기본연금과 수당(Allowances)이 있다. 의료보호는 국민보건서비스 우선가료와 전쟁연금수령자복지서비스 (War Pensioners Welfare Service)가 있다. 국민보건서비스 우선가료는 정쟁연금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의료보호 제도가 운영되지는 아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적 수준의 보건서비스 공급을 목표로 하는 국민보건서비스 제도(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융화되어 있다. NHS 제도하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 선택에 의하여 가정의(General Practitioner)와 치과의사에게 등록하여 무료로 치료 · 상담을 받으며 가정의의 소개로 병원에서도 무료로 진료 · 검사 · 투약 · 상담 · 입원치료 · 보철구공급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다만, 가정의가 약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약국에서 약간의 처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NHS의 재정은 대부분 조세에 의한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전쟁연금수령자복지서비스(War Pensioners Welfare Service)는 전쟁연금수령자복지사무소의 복지사(Welfare Officer)들은 담당 구역 내 대상자중 중상이자 및 고령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기타 대상자에 대하여는 요청시에 방문하여 각종 전쟁연금과 수당, 사회보장급여 등을 빠짐없이 받고 있는지, 생활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한다. 대상자들의 문제점중 가장 흔한 것은 주거문제와 재정문제로서 복지사들은 지방정부 · 민간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해결한다.
취업지원은 전쟁연금 대상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지원 제도는 없으며 장애인 취업지원 제도에 의하여 상이군인 본인은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의 기회는 풍부히 제공되므로 기술을 습득하여 자력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와 같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작업장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다.
영국의 보훈 이념은 간략히 정리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국이 필요로 할 때 전장에 나가 싸우던 중의 희생은 존엄한 가치로 영구히 존중하여야 하고, 직업활동 중의 재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보상하며, 전사상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 한 최대한 보살피는 범정부적 · 범사회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전쟁연금 외에는 노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비롯하여 소득 · 보건 · 주택에 관한 사회복지 제도가 성숙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과 같이 노인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개개인별로 지방정부의 보호관리사(Care Manager)의 평가에 따라 가정보호 또는 시설보호가 결정되고 가사보조 · 급식 · 노인회관 이용 · 양로원 수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외에 각종 제대군인지원 단체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걸프전 및 UN평화유지활동 등 제대군인 지원강화와 군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국방부(MOD : Ministry of Defence)로 이관, 기관 명칭을 국가보훈처(The Veterans Agency, VA)로 개칭하고 있다. 군인보상금 지급임무 총괄 등 임무확대에 따라 보훈처장관(Minister of Veterans Affairs)이 국방담당 국무차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the Defence)을 겸하고 있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Veterans Policies of the United Kingdom. The Veterans Agency (VA) is the administration which the Veterans Policies are executing, its major functions are to manage the execution of war pension plans, to provide and support welfare service for the disablement pensioners, widowers or her husbands, and their families, to adjust and manage organizations of veterans association, to manage IIford Park Polish Home, to provide consultation to the Minis ter of the Ministry of Defence (MOD) about the service allowances for the prisoners by Japanese Forces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policies about war pensions.
The major support system related the veterans policies of the United Kingdom is largely the compensation money, medical care and job gaining support. The compensation money is consist of basic pensions and allowances. In the allowances, there are ① Unemployability Supplement, ② Invalidity Allowance, ③ Allowance for Lowered Standard of Occupation, ⑥ Exceptionally Severe Disablement Allowance, ⑦ Severe Disablement Occupational Allowance, ⑧ Clothing Allowance, ⑨ Age Allowance, ⑩ Mobility Supplement ⑪ Educational Allowance.
In the medical cars, there are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and War Pensioners Welfare Service. Under the NHS, all people of UK could be served by general practitioner on their option and could be treated and consulted by dental doctor with no charge. In the job gaining support, there is no support system for war pensioners, but disablement could be supported himself.
The concept of the veterans policies of the Uni ted Kingdom could not be summarized shortly, but must be respect the sacrificers who were dedicated their country by need and calling fro the United Kingdom to the battlefields. And their country compensate to the sacrificers at the higher level, also maintain the support system for casualties and their fami lies in the maximum care by the government level and all social organizations.
The affairs related veterans policies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Defence and renamed the adminstration to the Veterans Agency in order to strengthen support to the veterans activated in the Gulf War and the Peace Keeping Operations (PKO) and to employ effectively the military personnel. And the Minister of Veterans Affairs is charging as the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the Defence in accordance with expansion the mission such as total controller about the execution the compensation money for soldi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