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평생교육재정규모에 대한 분석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성인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Andragogy Today / 4권 / 3호
· 저자명 : 백은순

목차

요약
평생교육재정의 개념 및 준거
평생교육재정 현황
향후과제: 평생교육재정의 총괄조정기능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재정을 파악하기 위해 왜 교육부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체 중앙정부의 재정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중앙부처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제외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전 기관이다. 분석자료는 각 부처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였다. 분석은 부처별 분석과 국가 전체의 평생교육 예산분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평생교육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평생교육예산이 문화관광부, 노동부 등의 타 부처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의 평생교육예산을 소속 직원을 위한 평생교육예산과 일반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예산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등 여러 가지 준거에 의하여 기능별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One of the important thing in lifelong education is to secure fund. This article analyzed the lifelong education fund in central government. Not only the Ministry of Education but all the other
ministries were the target group.
This article shows the standard and items which could be included in the lifelong education fund. Based on the standard, fund for each ministry was analyzed. The fund for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Labor, and Ministry of Culture were presented. The total lifelong education fund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less than those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the Ministry of Culture.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revealed as 'the Ministry of School'.
The total funds for Korean central government were calculated and the percentage of lifelong education versus total budget was presented. Lifelong education budget was categorized by several functions such as fund for employees of each ministry and for general public, fund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general education, and fund for each target groups. Lifelong education activities of each ministry were presen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dget of Korean lifelong education and its future direction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