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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체제모형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1.08
19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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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성인교육학회 수록지정보 : Andragogy Today / 4권 / 3호
저자명 : 이상오

목차

요약
모형개발의 원칙과 과제: 체계과학이론의 관점
“훈련-학점은행제” 연계시스템
미주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새로운 체제모형의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장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조사, 분석하여 법적-제도적, 행정적-재정적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 대안은 모형 설계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장과 현실이 성인교육학 및 평생교육의 제반원리에서 얼마나 근접되어 있으며 또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성인교육학이라는 이론적 토대는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고용보험 직업훈련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성인교육학과 평생교육론이라는 이론적 기준에 의한 검토 결과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효율성 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체계이론(system theory)에서 과학성의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모형설계를 위한 체계이론의 해석과 적용은 andragogy 이론의 관점을 추구한다. 특히 “autopoiesis”의 개념에 대한 andragogy 이론적 이해는 효율성 훈련체제의 이론적 기반 조성에 한 몫을 하였다.

영어 초록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Korea has a disability to escape from a marsh of "high input, low output" until yet since instruction of 1915. Our government have tried to raise an efficiency of system by constructing a connecting and networking system among the three key works for unemployment benefits, employment security and vocational training. Today, the minister of labour in Korea continues the restructuring activities on the dimension of raw-system
and administration-financing system. However, it is not easy to restructure the present system by doing a temporary prescription and correction so far as there are a contradictory raw system and many real problems in training fields.
First of all, we have no positive perspective and public trust for vocational training in our tradition. To the results of system theory research, the construction of desirable system can also serve to revise personal attitude about training.
To this object, this research shows contradictions in the present raw system and the real problems in the fields, and reviews the possibilities to build a new efficiency system for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n regards to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In a words, we can arrive at our objective if the new system can be designed as a comprehensive open system involving a value-meaning system and a self-production/self-referential autopoietic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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