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협력 : APEC과 한ㆍ일 협력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6권 / 1호
· 저자명 : 김진기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개념과 약간의 이론적 검토
Ⅲ. 동아시아 지역협력: APEC과 미국
Ⅳ. 동북아의 지역협력: 체제, 지역, 국가
Ⅴ.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위한 한ㆍ일의 역할
Ⅵ. 결론에 대신하여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구체적으로는 APEC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이 더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중견제정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전세계적인 수준에서의 미ㆍ중간 대립구도는 지역적 차원에서 중ㆍ일관계의 대립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중ㆍ일간의 대립구도는 표면적으로는 과거사를 둘러싼 인식차이와 센카쿠 열도(조어대)를 둘러싼 영토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중국의 급부상에 의한 중ㆍ일간 국력차가 상대적으로 좁혀지면서 지역질서의 재편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힘의 경쟁에서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해 군사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는 현실정치를 추구하면서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이 지역을 힘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구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정치ㆍ안보적 측면에서 다자적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ㆍ안보적 논의와는 별도로 경제협력 또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형성을 위한 의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ㆍ중ㆍ일 3국의 공공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추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recent stagnation of APEC or the other regionalism in East Asia in spite of the close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US policy toward China on the global level.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is more aggressive compared with Clinton's and Japanese policy toward China is following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he strained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s getting an obstacle to th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or East Asian regionalism. The ostensible reasons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re the territorial dispute on the Senkaku Islands(Diaoyu Tai) and the understanding differences on the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However, the real reason comes from the China's fast economic growth and the growing economic weight in the world. As a result, the disparity of national pow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narrowing and the restructuring of regional order is going on. In this situation, the two countries are seeking for the real politics like the enhancement of nationalism and militarism in pursuit of superior position. To mitigate two countries' confrontation, multilateral frame of security sphere has to be constructed and the other agenda like the economic cooperation has to be activated. Furthermore,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substantial program to enhance the community mind among Northeastern Countries has to be plan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