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1권 / 1호
· 저자명 : 한종수

목차

Ⅰ. 서 론
Ⅱ. 역사적 배경
Ⅲ. 연방주의의 특징
Ⅳ. 정 부
Ⅴ. 의 회
Ⅵ. 삼각관계 : 연방정부, 연방하원, 연방상원
Ⅶ. 결 론

초록

이 논문은 독일(즉, 1949년에 건국된 서독과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의 권력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론에 이어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독일의 권력구조가 형성․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한다. 특히, 서독의 권력구조가 통일독일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둔다. 본론에서는 수직적 권력구조를 의미하는 연방주의와 수평적 권력구조를 의미하는 의원내각제가 분석된다. 여기에서 독일의 연방주의와 의원내각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을 알아내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 논문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권력구조이다. 그럼에도 권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기관의 선출방식과 권력구조의 실질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체제가 부차적으로 연구범위에 포함되어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권력구조가 갖는 특징을 총 정리하여 결론에 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