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공적 복지전문인력의 역할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호
· 저자명 : 강혜규

목차

I.머리말
II.연구의 배경: 인력 활용의 중요성과 복지환경 변화의 고려
III.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직무 실태
IV.공적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역할 변화와 정책과제
V.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이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이라는 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할 업무의 질적‧양적 변화를 예측하고 감당할 역할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공부조업무를 담당해 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행정업무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전문직간 팀웤이 불가능한 현재의 조직 환경에서는 단순급여 업무에 치중하는 공공부조요원(eligibility worker)으로의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되면 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할 뿐더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더해 자활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프로그램의 설계 및 자원연결 등 본연의 업무로 수행되어야 할 내용이 다양화될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업무의 무게중심은 공공부조 행정업무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수행해야 할 서비스 제공으로 옮겨질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내용의 질적 전환이 가능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행정전산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대폭 감소시키고 전문적 서비스를 위한 여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최소한의 대상자 책정 및 현금급여 지급 이상의 자활지원서비스는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화가 가능한 복지전담 행정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업무의 분담이 가능한 조직을 설계하여 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려면 몇 명의 전담인력이 함께 모여 근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담당인력의 기술 습득 및 자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새롭게 부과되는 업무의 숙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on the role of the public social workers and prospects for their work loads and new tasks. I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will be effected as from October 1., there seems to be various changes in the process of public assistance provision and the staffs' roles for the public assistance will be expanded. The public social workers have to help the needy for self-reliance and make a application of strict rule for eligibility tests. The workers' roles are focused from providing pubic assistance to offering personal social services. However, most of the pubic social workers have experienced burn-out and role conflicts. They are imposed dual responsibilities as the government emplyee and the professional social worker. Recently, their major roles are eligibility tests and cash provision. It is necessary to fill the role of profession that the priority is making better working conditions. The critical issues related to the public social workers' roles and the new tasks are as follows: first, the information network systems for the pubic assistance program is fully provided every offices; second, the welfare delivery system was established to prioritize speciality, integration, and efficiency of service provision for the consumer; and third, the staff training programs are to be more systemati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