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Ⅲ.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내용
Ⅰ. 정책내용
Ⅱ. 운영현황

제3장 행정정보공개정책 관한 연구
제1절 분석기준
제2절 행정정보공개정책의 분석결과
Ⅰ. 관리적 측면
Ⅱ. 행태적 측면
Ⅲ. 법률적 측면

제4장 정책적 제언
Ⅰ. 관리적 측면
Ⅱ. 행태적 측면
Ⅲ. 법률적 측면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현재의 세계는 정보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정보는 물질적 재화의 가치를 넘어 자본과 권력의 근원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정보의 빈부격차는 또 다른 부분에 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하여 공공정보 수용력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가 요청됨으로 인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바로 정보공개 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통하여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확립으로 비밀행정문화가 고착되어 있던 과거에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 정보접근권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최근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받아쓰는 일방향 의사소통 방식이었던 정부2.0 시대에서 정부3.0 시대로 변화되면서 공공정보 개방 움직임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제공한다는 게 정부3.0의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는 여전히 행정편의의 타성에 젖어 있으며, 여전히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제도를 국민중심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3.0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중앙정부들은 기본 중의 기본인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몰이해하며 경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전히 행정정보공개를 행정편의의 시각에서 정보공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정부의 임의대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문제로 삼아 행정정보공개 범위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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