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국 산업 경제의 미래

소개

지금부터 FTA란 무엇이며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FTA가 국내 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해 볼 것이다. 패션 산업론 이라는 과목이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연관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 앞으로 패션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해 보도록 하자.

목차

I. 서론

II. FTA
1. FTA의 정의
2. FTA의 활용 분야
3. FTA 확산의 의의
4. FTA의 효과

III. 한-미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미 FTA 장점
2. 한-미 FTA 단점

IV. 한-EU FTA
1. 주요 협상 내용
2. 한-EU FTA 장점
2. 한-EU FTA 단점

V. FTA가 국내 섬유패션 산업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FTA [Free Trade Agreement]
1. FTA의 정의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FTA는 체결국간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여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양국간 무역활성화를 통하여 수출입을 확대하는데 목적이다.

2. FTA의 활용 분야
FTA는 어떤 분야들을 다루고 있을까?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한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3. FTA 확산의 의의
그렇다면 FTA가 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가.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체결목적이었던 반면, 이후에는 직접 투자 유치 및 경제구조조정 등 다양해진 목표하에서 FTA가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외 신인도제고 및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한 동기와 정치외교안보적 결속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도 FTA가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시대의 지역주의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요소인데 FTA체결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가 큰 것도 FTA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의 전 세계 FTA 추진 현황을 나타내는데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맺고있다.

4. FTA의 효과
FTA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땐 특정 분야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장기적인 큰 틀에서 보면 이익이다. 우리나라 같은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가 FTA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다. FTA는 수출시장의 확대로 수출증가 효과와 함께 낮아진 규제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증대시켜 대외신인도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미국, EU 등 선진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금융, 회계, 법률 분야 등의 시스템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하고 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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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연구원 http://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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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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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에 보호무역 ‘파고’…한국수출 ‘수렁’에 빠지다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36425.html
· [글로벌 포커스] 세계 곳곳 보호무역전쟁… 경제 회복 발목잡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0909/e2009091416450569760.htm
· 자국산업 감싸고 외국엔 개방 압력… 新무역전쟁 부채질
·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003/e2010031518211769760.htm
· "자유무역 확대 노력 계속돼야"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1457691001
· [KERI 칼럼]보호무역주의와 FTA 추진의 필요성
· http://news.jknews.co.kr/article/news/20090325/3271696.htm
· 나만 살자式 보호무역, 세계 경제회복 걸림돌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83820
· 최빈국을 위한 무역 정책, 자유 무역 Vs 보호 무역
· The Benefits of Free Trade: A Guide For Policymakers Published on August 25, 2000 by Denise Fr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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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cklist.egloos.com/5190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