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방범활동에 대한 연구

소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방범활동에 관현 졸업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민간경비와 경찰의 의의
2.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현황 및 한계점
1. 민간경비의 현황 및 한계점
2. 경찰의 현황 및 한계점
3. 민간경비와 경찰의 관계 현황 및 한계점

Ⅳ .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 방범활동 강화 방안
1. 법·제도적 정비
2. 운영상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현대 우리사회는 21C로 접어들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어 남북분단이라는 대치상황 속에서도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의 팽창, 전통적 가치관 혼란, 인구의 도시집중 등 사회 환경의 변화도 그만큼 뒤따르며 긍정적인 혜택 속에서 다양한 위험 요인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확산과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모방범죄가 증가하고,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범죄 역시 광역화, 다양화 되어 사이버 범죄 등과 신종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 강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어 경찰의 범죄 예방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범죄와 비교하여 오늘날의 범죄는 더욱 강력해졌으며 지능적이고 전문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 략>

민간경비업은 단순히 영리사업이 아니라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공공성이 강한 안전보장산업이다. 시민의 일상생활상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방범상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간방범 시스템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 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견경비 양자간의 상호이해화 협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으므로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범죄를 해결하는 등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측면에서 치안서비스 생산의 공동생산주체인 민간경비와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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