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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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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12.21 최종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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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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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1. 한중 FTA의 의의
    2. 한중 FTA의 추진배경
    2-1. 세계무역환경 변화와 FTA
    2-2.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2-3. 한중 FTA 추진현황

    Ⅲ. 한중 FTA의 영향
    1. 한중 교역-투자 현황
    1-1. 교역현황
    1-2. 투자현황
    2. 한중 FTA의 영향
    2-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2-2. 한중 FTA의 산업별 효과와 전망
    2-3. 한중 FTA의 피해 산업 및 사양산업

    Ⅳ. 결 론

    본문내용

    동아시아는 통화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왔다. 이 지역의고도성장은 일본을 선두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이른바 동아시아 NIEs가주도해 왔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및 NIEs의 직접투자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그 뒤를 따랐다. 90년대부터는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각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국(OECD)의 보고서 『The World in 2020:Towards a New Global Age』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화와 경제자유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1세기 중국을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도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중국 8%, 인도네시아7%,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6.9%로 전망되고 있어 EU, NAFTA의2.8%, 남미의 5.3%에 비해 고성장이 예상된다.
    동아시아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97년 말 전개되었던 통화위기가 계기가 된 것으로 불 수 있으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간의 합의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국을 기본으로 하는 『쿠알라룸푸르선언』이채택되기도 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정치, 경제, 안보 등 폭넓은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천명하고 ASEAN+3가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참고자료

    · 권오 『WTO 통일원산지규정 협상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관세학회지」6권 제3호.
    · 국제무역연구원 (2010. 2.). “한·일, 한·중 FTA에 대한 제조기업 의견조사 결과.”
    · 김성철 (2010) “한·중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연구보고서).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박번순 (2010) 『하나의 동아시아』. 삼성경제연구소
    · 김세영, 안병민, 최명식 (2009).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와 체결 가능성.”『무역학회지』, 34(1), 1-28
    · 양평섭 外(20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 제07-08호). 대외경제정책연구소
    · 이인구, 조현준 (2008). “중국의 FTA 추진 결정요인 실증분석.” 『동북아경제연구』, 20(1), 185-206.
    · 이장규 外(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KIEP 연구보고서제06-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전병곤 (2010). “중국의 FTA 추진과 대외 전략적 함의.” 『중국연구』,49
    · 최용민 (2010). “한·중간 무역구조의 특징과 FTA협상시 고려요인” (KITA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2007). 『FTA 원산지규정 활용 가이드』
    · 박번순 外(2011). “한·중 FTA의 의의와 주요 쟁점,” 『SERI 연구보고서』
    · 송원근 (2010),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 어명근 (2011), “한·중 FTA 농업부문의 추진방향, ” 『한·중 FTA 추진방향 세미나』, KIEP 세마나 발표자료.
    · 관세와 무역_2012년 5,6월 “한·중 FTA 협상 _협상과 전망”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FTA추진기획단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주요내용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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