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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이해 및 현황

동아시아는 통화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왔다. 이 지역의고도성장은 일본을 선두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의 이른바 동아시아 NIEs가주도해 왔다. 80년대 중반부터는 일본 및 NIEs의 직접투자에 힘입어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이 그 뒤를 따랐다. 90년대부터는 중국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한 동아시아각국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장이 전망되는 지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국(OECD)의 보고서 『The World in 2020:Towards a New Global Age』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화와 경제자유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21세기 중국을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에서도 가장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구체적으로는 195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중국 8%, 인도네시아7%,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6.9%로 전망되고 있어 EU, NAFTA의2.8%, 남미의 5.3%에 비해 고성장이 예상된다.동아시아에서 제도적인 협력체 형성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97년 말 전개되었던 통화위기가 계기가 된 것으로 불 수 있으며, 이후 ASEAN+3 정상회의가 정례화 됨으로써 지역경제협력 및 경제통합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2005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ASEAN 10개국과 한․중․일간의 합의로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국을 기본으로 하는 『쿠알라룸푸르선언』이채택되기도 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정치, 경제, 안보 등 폭넓은분야의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천명하고 ASEAN+3가 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학위논문| 2013.12.21| 25페이지| 3,000원| 조회(501)

중국경제, 한중 fta, 우리나라 FTA, 사양산업, 한중 교역, 한국FTA현황, 한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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