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요약정리(서브노트)

소개

목차
소송상의 대리인
Ⅰ. 대리인의 개념
Ⅱ. 대리인의 종류
Ⅲ. 대리권
법정대리인
Ⅰ. 의의
Ⅱ.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Ⅲ. 법정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2. 공동대리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임의대리인
Ⅰ. 의의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Ⅲ.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당사자의 의의
Ⅱ. 대립당사자의 원칙
당사자의 확정
Ⅱ. 확정의 기준
Ⅲ, 성명 또는 인물이 불일치한 경우
Ⅳ. 성명모용소송
Ⅴ. 死者(사자)에 대한 소송
死者에 대한 소송
당사자능력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자
당사자적격
Ⅱ, 정당한 당사자
Ⅲ. 제 3자의 소송담당
선정당사자
Ⅰ. 의의
Ⅱ. 선정의 요건
Ⅲ. 선정행위
Ⅳ. 선정당사자의 지위
Ⅴ. 선정자의 지위
Ⅵ.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소송능력
변론능력

목차

목차
소송상의 대리인
Ⅰ. 대리인의 개념
Ⅱ. 대리인의 종류
Ⅲ. 대리권
법정대리인
Ⅰ. 의의
Ⅱ.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Ⅲ. 법정대리권

본문내용

(2) 소송무능력자의 특별대리인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한 소에 대해서 재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원고, 피고 모두 할 수 있다. 대표자 관리인이 없을 경우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Ⅲ. 법정대리권
1. 대리권의 범위
(1)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따라서 친권자가 子(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부모는 소송능력이 없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송능력이 없어도 된다. 즉 대리인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능력 역시 필요 없다.

(2)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응소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동대리
(1) 소송상 대리권제도권설
민소법 제52조 소정의 특별수권이 필요한 경우를 소송상 공동대리에 유추적용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인의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실체법상 대리권제한설
민소법 52조 2항의 행위뿐 아니라 능동적 소송행위 전부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 나라의 다수설이다.

(3) 제 63조 준용설
불리한 행위는 공동으로, 유리한 행위는 각자로 한다. 예컨대, 자백은 불리한 행위이므로, 공동으로 해야 한다.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법정대리인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관의 제척, 재판적의 판정기준이 되지 아니하며, 기판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당사자에 갈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임의대리인보다는 당사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장이나 판결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당사자 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아니한다.
본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 (본인이 소송무능력자이므로)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대신 출석해야 한다.
심문은 당사자본인심문에 의한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은 소송절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권의 소멸원인은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한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사망, 법정대리인이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본인이 소송능력을 갖추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자격상실 경우 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