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행정학과 - 책임운영기관

소개

［졸업논문］행정학과 - 책임운영기관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책임운영기관의 개관
1.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2.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1) 신공공관리론
2) 관청형성모형
3) 주인- 대리인 이론
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주요 법령
4.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1)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원리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3) 일반 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차이점

Ⅲ. 영국의 책임운영기관
1.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2. 영국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특징

Ⅳ.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특별운영기관)
1. 캐나다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2. 캐나다 책임운영기관의 현황과 특징

Ⅴ.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1.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현황
1) 책임운영기관의 추진 경과
2) 소속책임운영기관 (14개 부처 46개 기관)
3) 중앙책임운영기관 (1개 기관)
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도입배경
3. 신문기사로 본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실태
4.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징
1) 기관의 설치 및 지위
2) 기관의 자율성
3) 기관의 성과평가
4) 기관장의 채용
5.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지위
2) 기관의 자율성
3) 기관의 성과평가
4) 기관장의 채용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들어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물결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행정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다. 사회 환경구조가 사회 변화에 맞추어 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행정의 기능과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 영국, 뉴질랜드 등 OECD 주요 국가는 재정위기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경쟁원리와 자율성 · 책임성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재무부의 “정부관리방식의 개선”으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직접적 배경이 되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조직 중 사업적 ․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에 시장의 특성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이후 외채상환불능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의 개혁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특히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공공부문 개혁의 최대 화두로 제기됨에 따라 영국의 개혁프로그램에 착안하여 1999년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9개부처 10개 기관 설치, 2001년 국립 재활원 등 10개 부처 13개 기관 설치를 설치하고 현재는 47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공적인 정부개혁모델로서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들 중 특히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기관의 성과평가, 기관의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종합평가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비롯한 다수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참고자료

· -문헌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8853호, 2008.2.29)
· 김권집,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4(-), 2003: 21-44.
· 김근세, “책임집행기관에 대한 연구: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쟁책학회보」, 7(2), 1998: 139-162.
· 김근세,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집문당, 서울, 2000
· 김상호, “현행 책임운영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발전방향”, 「법과 정책연구」, 6(1), 2006: 353-376.
· 윤광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비교연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2007: 167-189.
· 윤은기, “반부패의 사회인 영국과 캐나다의 책임운영기관의 분석을 통한 신 공공관리론의 적실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0(2), 2005: 65-88.
· 한국행정연구원,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사례연구」, 서울, 2002
· 장보웅, 「책임운영기관의 대응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박홍진,「책임운영기관의 조직특성과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권오인,「책임운영기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 박석희,「책임운영기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