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소개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분석

목차

1. 서설
2. 책임운영기관제도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
2) 대리인 이론
3) 관청형성모형
3. 유사기관과의 제도적 차별성에 대한 검토
1) 공기업
2) 민영화기관
3) 민간위탁기관
3.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제도
1. 도입배경 - 신자유주의 유입
2. 타정부기관과의 비교
3. 운영실태
1) 개관
2) 운영실태
3) 운영방법
① 책임운영기관의 요건
② 기관장 채용방식
③ 조직 및 인사
④ 예산 및 회계
⑤ 성과 측정 및 평가
4. 책임운영기관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점
1) 책임운영기관의 이념적 기조와 한국인의 가치관 간의 충돌
2) 경영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란
3) 정책 결정과 집행 기관의 분리로 인한 문제
4) 성과 측정에 대한 문제
5) 분권화의 원리와 상치된 중앙기관의 통제
6) 기관장에 대한 권한 위임 측면에서의 제약성
2.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1)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적합한 기준의 확립
2) 성과측정 기법의 개발
3) 기관장에 대한 신분관련 규정의 명확화
4) 책임운영기관 평가기관의 개편
5)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노력
6) 구성원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및 보상
5. 결 어

본문내용

1. 서 설

1997년 IMF 이후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정부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신자유주의의적 접근방법, 특히 정부개혁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론의 개혁이념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정의 개혁목표를 ‘민주적 시장경제’ 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으로 규정하고, 통제중심의 국가운영에서 성과중심의 국가경영으로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분화형 정부조직인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경쟁을 통하여 기관장을 선발하고, 기관장에게 인적ㆍ물적 자원의 관리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하며, 성과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는 기본틀을 갖추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1988년‘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시작하여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되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1999년 1월 29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10개 책임운영기관이 시범되어 운영 되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13개 기관이 추가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5년 11월 현재 행정자치부는 현행 16개 부처 23개의 책임운영기관을 17개 부처 44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체제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기능 수행에 경쟁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기능의 전문화와 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한국 행정에 시장모형을 적용하여 성과관리시스템의 광범위한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고, 행정조직의 분권화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및 그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외국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연구를 한 후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책임운영기관의 현황을 살피고 앞서 고찰한 연구를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0호
행정안전부 2007.12.03 제 16641 호 전자관보
서울신문 2009-08-31 8면
김권집. 2003. “한국의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충 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14권
김렬ㆍ권영주. 2005.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제17권 2호 우양호. 2004.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학술적 연구경향 분석”『지방과행정연구』제16권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