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산업 전망

소개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세계화, 지구촌화 되어가며 세계의 각 국가들은 홀로서기를 택하기 보다는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는 다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가속화, WTO 다자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이 가장 눈에 띄게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인 동시에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인근 국가와의 FTA 추진과 동시에

목차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 2장 본 론
제 1절 FTA의 개념 및 내용
제 2절 FTA 체결현황
1. 세계의 지역주의 동향
2.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제 3절 FTA의 필요성 및 영향
1. FTA의 필요성
2. 사회적 영향
제 4절 FTA의 대응책

제 3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세계 경제 질서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의 발달, 세계화, 지구촌화 되어가며 세계의 각 국가들은 홀로서기를 택하기 보다는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 이는 다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교통과 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중국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가속화, WTO 다자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지역주의의 확산이 가장 눈에 띄게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화에 동참하려는 개별 국가들의 노력인 동시에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인근 국가와의 FTA 추진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와의 FTA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FTA의 추진 동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아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FTA의 주된 체결 목적이었던 반면, 이후에는 직접투자 유치 및 경제구조조정 등 다양해진 목표 하에서 FTA가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한 동기와 정치․외교안보적 결속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도 FTA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11월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FTA를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공식 결정하였다. 과거 WTO 중심의 다자주의 원칙만을 고수하며 지역주의나 양자주의적 통상 정책은 일관되게 거부해오던 한국의 대외통상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1998년 첫 협상국가로 칠레를 지명, 그 후 초기 수년간은 (정부의 공식 레벨에서는) 한-칠레 FTA 협상 하나에만 매달렸으나, 2003년 8월 정부 최초의 FTA 추진 로드맵이 확정된 이후로는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한 FTA체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위 ‘동시다발적’ 추진이 한국의 FTA 전략으로 정해진 것이다. 2003년 12월 한일 FTA 논의가 시작된 지 만 5년이 넘은 시점에 이르러 드디어 일본과의 정부 간의 협상이 개시되었고, 2004년 4월에는 칠레와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다음 해 8월에는 싱가포르와의FTA가 체결되었다. 그리고 올해 최대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과의 FTA 또한 체결되었다. 2007년 11월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외에도 ASEAN,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과 동시에 FTA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한편, 한중일 FTA 혹은 동아시아 FTA(EAFTA)도 점진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지역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FTA 체결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수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다수 제조업종은 FTA 체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종은 FTA를 포함한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시위하는 움직임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반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는 FTA가 과연 무엇인지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떤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를 밝히고 이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연구할 것이다.


제 2장 본 론
제 1절 FTA의 개념 및 내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