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소개

·과목명: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주제: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서술하기
1) 바뀐 내용
(1) 정신장애인들의 여러 다양한 서비스 이용 권리 향상
(2) 정신장애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자립 도모 추진 확대
2)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다채로운 서비스 확립
(2) 정신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체계 구축 도모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이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제시하기
1)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1) 장애인 연금
(2) 건강보험
2) 자립을 위한 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연금의 금액 향상
(2) 중증 정신장애인들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8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면서 바뀐 내용과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서술하기
1) 바뀐 내용
(1) 정신장애인들의 여러 다양한 서비스 이용 권리 향상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고 개정되었다. 바뀐 내용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해보고자 한다. 먼저, 정신장애인들이 여러 다양한 서비스 이용을 할 권리가 향상되는 것이 있다. 이들은 법 제15조가 있었을 시에는 마땅히 다채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제한당했다. 신체적 장애인과도 다소 차별을 당했는데 이들의 고충과 차별, 괴리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15조가 폐지되고 개정됨으로써 이들은 일취월장하게 된다. 일단, 장애인복지관부터가 개방적으로 노선을 바꾼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들을 위해, 특히, 자폐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유익하고 유용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실행하는데 프로그램들은 이들에게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참고자료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7개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 -2023.03.14., 웰페어 뉴스-
·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속 확대
· -2023.03.07., 충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