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소개글

·과목명: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기
1)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
(1) 정신장애인들이 누릴 서비스의 확대
(2) 정신장애인들의 자립 도모
2) 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1) 정신장애인들의 차별 지양
(2)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1)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1) 장애인 연금 제도
(2) 4대 보험
2)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
(1) 연금을 실시 할 시, 명목상 금액 지급
(2) 국민연금의 액수 증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얼마 전, 정신장애인들을 차별하다시피 한 장애인복지법 제 15조가 폐지되고 개정되었다. 이 내용인즉, 정신장애인들이 누릴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15조에서는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 등의 시설에서 상담, 교육, 재활, 치료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끔 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개정함으로서 이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누릴 권리를 거머쥐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장애인 복지관에 가면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담의 경우,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획기적이다. 장애인들은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방안을 제시받아 좋고 이들의 가족들은 장애인들을 돌보며 힘들고 괴로웠던 전반들에 대해 토로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아 좋다. 그리고 여러 정보를 얻어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데에 이바지하여 좋기도 하다. 또, 교육의 경우,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이 있다. 음악치료, 언어치료 등은 정신장애인들에게 있어 유용하게 작용하는데 이들이 있기에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고질적인 핸디캡을 극복해낼 수 있다. 음악치료의 경우, 베테랑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들려주고 들은 것에 대한 소감을 함께 공유하게 하면서 소통하게 하여 친화력을 드높인다. 그리고 언어치료의 경우, 능수능란한 언어치료사가 어렵지 않고 글씨 크기가 큰 책을 교재로 두고 이를 함께 읽게 하고 주제 찾기, 문항 풀기 등을 통해 언어적 소양을 확대되게 한다.

참고 자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배제 해결방안 이견 -2018.03.30., 에이블뉴스-
사람중심IL센터,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 이후의 변화’ 주제로 공개강좌 진행 -2022.09.07., Bab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