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4_정신건강사회복지론-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소개글

개설학과
사회복지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개설학년
4

과제유형
공통형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이하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제15조의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제15조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별의 이유로 논의되었던 제15조는 제정 당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으로 ‘장애인 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었다. 2016년에 해당 조항 관련 법률이었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바뀌었고, 2022년 12월에는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한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제15조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참고 자료

조윤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지원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안내」, 2021
“정신장애인 차별하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오마이뉴스, https://omn.kr/1u34g, 2021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