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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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4.01.23
- 최종 저작일
-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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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 학과 | 사회복지학과 | 학년 | 4학년 |
|---|---|---|---|
| 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자료 | 31건 |
| 공통 |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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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주제 :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본문내용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1) 내용 및 기대효과
정신보건법 제정 전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사회복지정책 대상임에도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이 아니었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의 복지서비스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으로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신설되게 되었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법적 장애인 범주에 편입되었음에도 동법 제13조에서 정신보건법 적용대상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며 13조의 조항은 2007년 전부개정시 제 15조로 이동하게 된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 복지서비스 관련조항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한계점이 지적되었고 정신장애인의 복지 요구를 포함하지 못해 당사자와 권익옹호단체 저항을 받게 된다.
그래서 2022년에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인한 시설 이용 및 복지서비스를 정신장애인에게도 제공할 것을 요구했으며 적용 배제의 대상은 정신질환자이며 정신장애로 등록된 정신장애인이고 적용 배제의 복지서비스 내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 혹은 민간에 의해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로 볼 수 있다.
개정법안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함과 동시에 퇴원목표기간, 전환계획, 주거계획, 재활계획을 포함해 퇴원지원계획의 수립, 그리고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짓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동료지원센터, 지역 공무 등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퇴원 즉시 지역사회기반치료와 재활 및 회복,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 단기거주 공간,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의 전환서비스 또한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 있어 사회재활, 회복지원, 지역사회 활동지원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전 과정에서 본인 의사의 충실한 반영과 동료지원인, 절차조력인 등으로부터의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제와 대안 이준우, 정지웅 저 | 신정 | 2017.05.10
장애인복지 (인권 관점에서 보는) 유동철 저 | 학지사 | 2017.03.20
성무원 저,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의 접근) 한솜미디어 2003
한국인의 법과 생활 (2019,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가이드북) 법무부 저 | 법무부 | 2019.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