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정신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 내용
2) 기대할 수 있는 효과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 정신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간 법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조항이다.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1999년 법 개정 후 정신장애인이 법적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이 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생겼으며 그 조항이 바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이다.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제정되어 있는 시설 이용 및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즉,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지만, 제15조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달체계 내에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해당 조항의 본래 의미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서비스에서 중복을 피하도록 규정된 것이나, 오히려 정신장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이 된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지만, 해당 복지서비스의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되지 않아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권익옹호단체의 저항이 거세게 일었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안 연구: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배포용),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10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