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소개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1_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고찰
2_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의 기대 효과
2)
1_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2_개선 방안
1) 정신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2) 현실적인 자립 지원 방안
가. 주거 지원
나. 직업 교육, 훈련 및 고용 지원
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1_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고찰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는 정신장애인(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에 한한다)의 현행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 전 법 제15조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실제로 이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각종 지원과 혜택이 배제되어 왔다. 비록 개정 전 제15조가 정신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려는 목적이기는 하나,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일 뿐 관련...

<중 략>

1_정신장애인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
정신장애인은 신체기능이나 활동상에 문제가 없어도(즉, 타인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거동하고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격리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신장애인들은 격리되어 생활하게 되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없게 되고 타인에게 의존적이게 될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활이다. 장애인들이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립과 자활을 위해 탈시설화가 추진된다. 탈시설화란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윤화, 2022.10.31.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보고서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페지는 끝이 아닌 시작, 박관찬, 2022.10.5.함께걸음
·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을 허하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발의, 박종언, 2020.12.10. 마인드포스트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과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과 쟁점 토론회, 2021.12.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