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소개

교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은 정신장애인을 장애인 복지체계로부터 배제되었고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목적은 본래 정신장애인의 장애복지법, 정신장애복지법 내 서비스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해당 조항은 본래의 목적보다 정신장애인이 정신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 내 전달체계를 통해 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결국 정신장애인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다양한 서비스,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법 안에서도 정신장애인의 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 안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2017).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이용안내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전재현(2020). 정신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연구.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조윤화(202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방안 연구: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