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신장애인이란?
정신장애인이란 정신과 진단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가 어디서 지낼 수 있으며, 직업을 갖는 것이 가능한 지 불가능한지에 따라서 그 자신보다는 의사와 보호자의 판단이 우월하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몸만 큰 아이로 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 정신병은 의학적 기준으로 질병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 객관적인 의학적 대상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을 둘러싼 치료방식 혹은 제도 등 사회적인 처리 과정이 사회문화적인 과정의 일부분이고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패러다임 및 정신질환자와 그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신병의 의미나 가치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신과 관련 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신장애인의 입, 퇴원과 과정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정신병원 입원 문제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도 무시되고 있다. 또한 입원 생활 중 의료진은 환자에게 전면적인 통제와 규제를 가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정신질환자란?
· 사회복지학과 공숙희,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 강석임(2013), 정신장애인의 회복과정 영향 요인 -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자아정체감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최송식·최윤정(2010),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통합의 경로분석, 재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