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자료	31건
공통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 더보기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15점)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15점) 접기

소개글

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에서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제15조가 개정되기 전까지 제15조 2조에 따르면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다‘ 고 하면서 정신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차별적인 법 조항이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 왔었다.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위한 법이지만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에서 관리하고 치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복지서비스에서 있어서는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다.
한국에서 처음 장애인복지의 법적인 토대는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인권 옹호, 법적인 지원 등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제15조에 따르면 심신장애자의 대상에는 ‘지체부자유, 청각장애, 시각장애, 음성 또는 언어 기능장애, 정신적 결함 등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었다. 정신장애는 심신장애자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시 말해서 장애인복지대상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 자료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연구: 자립생활센터 역할을 중심으로, 조윤화, 2022,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