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생활법률]22년 중간과제물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성립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실질적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아야 한다. 부부가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로 이혼하려고 하면,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 협의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신고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이다.
셋째,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민법은 신중하지 못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고자 2007년 12월 21일에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서 2008년 6월 22일 이후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에 관하여 숙고하는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가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836조의2제1항).

참고자료

· 김엘림, 최용근(2020),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