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7-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아들 C(3세),아버지 D(70세),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방송통신대학교 2017학년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레포트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25건
공통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 더보기 (지문) A(남성, 35세)는 아내 B(여성, 33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문제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3점) <문제 2>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면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가? (3점) <문제 3> D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4> G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3점) <문제 5>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3점) <문제 6>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가? (3점) <문제 7> F가 혼인을 하여 임신을 하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8>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3점) <문제 9> 지문의 등장인물 중 기초연금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실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3점) <문제 10> A가 F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F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3점) 접기

소개글

* 생활법률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 생활법률 과제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에 관련하여 제시된 문제 7문항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생활법률 교재 및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근거로 정확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 생활법률의 7문항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조항을 각 문항별로 제시하여 그 근거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레포트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2. A가 A의 외도로 B와 혼인파탄에 이르고 F와 재혼하면 A의 신분과 재산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3. D와 G가 각각 유언 없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실제로 누구에게 상속되며, 상속받는 사람들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4. A와 F가 근무하는 은행은 A와 F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5. A는 C의 육아와 부모(D, E)의 간병을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휴직을 각각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6. A와 F가 강제 가입되어 매월 보험료를 내는 4종의 사회보험의 특성은 무엇인가?
7. A가 I에게 2천만 원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 I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으면 A는 I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또는 형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생활법률 과제의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에 대하여 제시된 문제 7문항에 대해서 교재 및 민법 등을 토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 론
1. A가 B와 협의이혼하고 F와 재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A와 B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현재 A와 B사이에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로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재산 및 자녀에 관한 양육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당사자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협의이혼의 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선 이혼이 신청되면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이 진행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숙려기간이 지나게 되면 부부는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혼이 완료된다.

A와 F가 재혼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
A가 B와 협의이혼을 하여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된 상태라면 A는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이다. F는 현재 미혼여성으로 부인과 사별하여 현재 법적으로 미혼의 상태이다. 따라서 A와 F는 둘 다 미혼으로 혼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음 민법에서 정한대로 혼인신고를 통하여 혼인이 성립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
[민법]
[형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