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

소개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과제명] (총점 50점 : 문제당 각 25점)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목차

1. 문제1
Ⅰ. 서론
Ⅱ. 본론
1. 부의 계급화에 따른 불평등
2. 불평등 해소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문제2
Ⅰ. 서론
Ⅱ. 본론
1.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응과정
2. 성노예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과정 및 판결의 주요 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에서 부와 권력은 계층 간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처음 사회구조를 만들 때 계층으로 분화하고, 주체가 타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착취하며 자본가의 부를 축적했고, 가부장제는 여성의 노동과 희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구조화하여 국가나 자본가가 책임져야 할 남성 노동자에 대한 여가와 재충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전가했다. 최근엔 국가와 사회 및 경제의 주체들이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이 구조로 인해 역사적으로 축적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에 보상하는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지속할 것을 우려해 국가가 제도적·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해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나 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적 안전장치는 무력화된다. 당장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체는 타자를 외면하고, 결국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서 불평등이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계층에게 전가한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사건을 중심으로 이때 어떻게 사회 안전망이 무너졌는지, 그로 인해 어떤 계층에게 불평등이 전가되었는지를 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부의 계급화에 따른 불평등
코로나19 확산 초기, 코로나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비말 감염’과 코로나 증상에 대한 것뿐이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났으며, 장당 300원 이하였던 마스크는 장당 3,000 이상으로 가격이 치솟았다. 마스크 가격이 약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마스크의 높은 가격은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제 취약 계층에게 직격탄을 가져왔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포스트 코로나 대책, 취약계층 살피는 데서부터 본격화해야”. 22-04-18.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4182051005
· 경북일보. “코로나19 음지, 사회 취약계층 특별돌봄 필요하다”. 21-02-15.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283
· 민중의 소리. “정의와 인권 외면한 ‘위안부’ 판결”. 21-04-22. https://www.vop.co.kr/A00001565159.html
· “일본군 위안부”. 아카이브814. “22-06-02”. http://www.archive814.or.kr/totalSearch?searchEnable=1&mustKey=%EA%B4%80%EB%B6%80%EC%9E%AC%ED%8C%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