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소개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규칙의 의의 및 종류
2. 학설의 입장
3. 판례의 입장
4.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논의
5.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통제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제왕권 시대에서 시민들은 피 묻은, 지난한 투쟁의 결과 끝에 입헌주의를 이룩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이 선출한 인물들이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리인이 만든 법을 기반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국가의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삼권분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문제 탓에 삼권분립의 명확한 경계선이 희미해지고 있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법을 만드는 입법부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한데, 그 이유는 행정이 점점 고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행정부의 규모와 업무량이 늘어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경계가 더욱 희미하다고 하겠다.
실례로 ‘메르스 사태’를 들 수 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전파 정도가 비교적 약했다. 이런 이유 탓에 우리나라는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수단을 담은 법이 부재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의 무능함에 대한 사회적인 질타가 계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감염자를 치료하는 병원명과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고, 음압병실의 수가 적었으며,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한국인은 즐기지 않는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고 공고가 붙으니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엔 정부의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었다. 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민을 통제하는 법을 만들 수 없고, 입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을 집행의 근거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법이 없다면 행정부가 집행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참고자료

· 노은희. ['헛다리 규제' 없애자] 의료정보공유 막는 의료법이 메르스 키웠다. 브릿지경제. 15-11-03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3010000737
· 강지수, 조아라. '메르스법', 신종코로나에 미친 영향은?, 아주경제, 20-02-11
· https://www.ajunews.com/view/20200210000301331
· 임재홍(2019). 일반행정법. 방송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