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2건
공통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규칙이란 행정 기관이 정립하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추상적인 명령을 의미한다.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 내부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구속력 및 위법성은 없다. 그러나 행정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의 책임이 문제가 된다. 즉, 행정 조직의 내부에 국한적으로 적용되며 근무 규칙, 조직 규칙, 영조물 규칙, 행위 통제로 나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 24조의 3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훈령, 예규, 고시는 그 명칭과 상관없이 법령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 규칙, 지시, 지침, 통첩을 포함하며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행정규칙의 제정은 별도의 법령에 따라 수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고 법령이나 상급 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며, 규율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행정규칙의 제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주무부서가 행정 규칙의 재정 및 개정, 폐지안을 작성하여 관계 국장 및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필요성과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경찰학 사전, 법문사, 2012.11.2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2911&cid=42149&categoryId=42149
행정규칙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법제관실,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