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2건
공통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과제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30점)
*과제설명: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정규칙이란
2. 행정규칙의 종류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구속력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단일의 법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 법 중에 ‘헌법’, ‘민법’, ‘형법’ 하듯이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행정법의 개념 정의부터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행정법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겠다. 그렇지만 행정법이라는 것은 그것의 주체가 행정부(집행부, 정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부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입법 작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부의 행정입법 권한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행정국가화 경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국가화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중요하게 대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규칙이다. 아래에서는 행정규칙이 무엇인지, 이것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지, 실제로 행정규칙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행정규칙이란
행정규칙은 행정 조직 내부에서 따르는 행정의 사무처리 기준이다. 실무상 ‘훈령’, ‘예규’, ‘통첩’등으로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행정규칙의 존재나 내용이 그리 익숙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행정기관 내부의, 일종의 업무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행정기관 내부자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지언정 외부자들은 이것의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임재홍, 2019.1.25. 일반행정법
홍문사, 김성수, 2021.2.25. 일반행정법
법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