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일반행정법-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일반행정법	자료	10건
공통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 더보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부연 과제설명: 1. 행정입법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하되, 주요 내용 위주로 설명하시오. 2. 개념, 구별기준, 법적성질, 종류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하되, ‘법규성 여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시오. 3. 내용 구성시 (예컨대, 법적성질 등을 설명할 시) 판례나 학설의 내용을 적절히 포함하여 요약하여 작성하시오. 접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규개념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III. 결론

IV .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행정입법은 행정청이 법조 형식으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혹은 규범이다. 행정입법은 행정권이 제정하는 입법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 즉 ‘법규성’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 하고, 행정부 내부의 규율을 위한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기에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는 것을 행정규칙(행정명령 혹은 행정규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개념은 독일의 공법학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 전해진 개념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해 구별을 독일의 법규 개념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주요 논의와 내용을 특히 ‘법규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II. 본론
1. 법규개념
법규란 법의 명제를 뜻하는데 법규 개념은 19세기 독일 입헌군주 시대에서 군주와 의회의 권력 투쟁 속에서 행정부 제정 규범에서 법률에 의한 수권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치적 산물로 만들어졌다. 법규 개념은 이 시기에 확립되었는데 군주의 제정으로 명령할 수 없는 법규 영역으로 ‘시민의 자유와 재산에 관여하거나 침해하는 규율’로 정의되었다.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동의할 때 제정되는 규율을 ‘법률’로, 의회 동의 없이 군주에 의해서 제정되는 규율을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시민 대표인 의회의 동의하에 제정되는 규율을 ‘법률’로, 의회 동의 없이 군주에 의해서 제정되는 규율을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전덕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18, p.5.
‘법규명령’은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규율이지만 법률의 수권이 있을 때는 군주가 제정할 수 있는 명령이다.

참고 자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김호정. 외법논집 19, 2005.
행정법, 정형근, 피앤씨미디어, 2018.
행정법 1 (제20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2016.
행정규칙의 성질(중), 김도창, 고시계, 1979.8.
행정법론(상), 박균성, 박영사, 2005.2.
행정법신론, 유지태, 신영사, 2004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고찰, 전덕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논문, 2018.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사법통제를 둘러싼 논의, 김용섭, 행정법연구(39),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