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과제명>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문제 1의 해결: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방법
(1) 관할의 문제
(2) 피고의 보통재판적에 따르는 경우
(3)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에 따르는 경우
(4) 원고의 주소지에 따르는 경우
(5) 소결
2. 문제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2) 성명모용소송 여부
(3) 갑의 구제 방법
1) 문제의 소재
2) 법원의 태도-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법원에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법원이 이것을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민사소송이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은 민법이나 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 따라서 갑은 가해자인 병에 대해서 자기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병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병이 경찰이 개입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속하였고, 갑이 이것을 받아들였으므로 일단 병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기로 하겠다. 갑과 병 사이에는 병이 갑에 대해서 갑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은 손해 일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도 있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751조에서 타인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상의 손해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와 751조에 의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즉, 갑이 병에 대해서 불법행위손해배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이 갑에게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갑에게 알려주었는데, 이것이 허위였다는 점이다. 병이 알려준 이름과 주소는 병이 아닌 A의 것이었다.

참고자료

· 민법
· 민사소송법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 소송과강제집행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