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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_소송과강제집행_ 1. 갑이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2. 갑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군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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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07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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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2건
공통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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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용소송과 차이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사소송은 법원이 개인간 사법적 생활관계에 의해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대립하는 그 이해관계인이 당사자로서 하는 신청에 대한 법적 적용을 하여 이에 대한 재판을 하는 절차이다. 즉, 민사소송은 법원에 의한 일반적·강제적·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지만, 그 대상은 민·상법 등 사법체계가 규율하는 대등한 개인의 경제적·신분적인 구체적 생활관계에서 파생되는 사법적 권리 및 법률관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이와 같이 민사법규의 구체적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사권의 존재를 확정·보전·실현하면서 이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는 권리확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판결절차 및 권리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와 권리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절차를 그 근간으로 하여 구성된다. 이에 이론상 절차마다 독자적 입법을 할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집행보전절차를 묶어서 민사집행법으로 구분하여 그 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사례에 통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피고 및 성명모용소송과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성태 외 2인 공저,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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