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2건
공통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더보기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접기

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주제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목차

Ⅰ. 사안의 분석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재판적의 개념
3.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4. 사안의 해결

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당사자의 개념
3. 성명모용소송
4.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안의 분석
사안에서 대구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丙의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丙은 자신의 주소와 성명이 아닌 A의 주소와 성명을 甲에게 알려주었으며, 甲은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구에 거주하는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지이다. 이는 재판적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두 번째는 甲이 A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송에서 A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 성명모용소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사안에서 甲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서울이다. 이 경우, 甲이 어느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가에 따라 이후 재판의 진행 장소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재판적을 결정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甲이 어떠한 재판적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안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2. 재판적의 개념
재판적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서 토지관할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의 관할은 전속관할, 임의관할, 토지관할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토지관할은 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