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4]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소송과강제집행	자료	12건
공통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 더보기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서울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다.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접기

목차

1. 甲의 손해배상청구 제기 방법
1) 소송의 종류
2) 민사소송의 절차
3) 원고의 소장 접수

2.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 성명모용소송 절차
1) 성명모용소송이란
2)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4) 피고 A에게 끼치는 영향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 역에서 내린 후 乙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가다, 음주운전을 한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보통의 교통사고의 경우,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경찰을 부르게 되지만, 丙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甲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A의 것이었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위의 내용에서는 음주를 한 丙이 운전하는 차에 甲이 사고를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甲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때에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내용의 문서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다. 손해배상청구의 소에는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날짜, 청구인 서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인과 취지와 이를 입증할 방법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소송의 종류
소송의 종류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개인 간의 혹은 대등한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형사소송은 개인의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다룬다. 행정소송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며, 헌법소송(헌법재판)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률의 효력을 다투거나, 행정소송으로 안 되는 경우 다시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참고 자료

손해배상청구의 소, 예스폼 서식사전 2013 http://www.yesform.com
소송의 종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민사소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관할구역, 법원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률백과사전, 법률도서관
https://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2949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생활법률상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121&type=LegalCounsel&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