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소개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제출용)

부동산법제 (공통)

[과제명]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목차

1.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 등기청구권의 의의
2) 등기원인에 따른 등기청구권의 성질
3) 문제 상황에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4)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규정과 개념을 기초로 그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말소등기의 의의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기청구권이란 “일방 당사자(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권리를 가진 등기권리자)가 타방 당사자(현재의 등기명의인인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권리이다.”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61쪽
등기청구권은 등기법상의 권리인 등기인수청구권 또는 등기수취청구권과는 구별된다. 등기인수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의무자가 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등기권리자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권리이다. 등기인수청구권의 이해를 돕는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이외에도 등기청구권은 등기신청권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등기신청권이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 권리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조승현·김재완(2019). 부동산법제(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호행 외(2021). 물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