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소개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문제 1]
1) 협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2.[문제 2]

3.[문제 3]

4.[문제 4]

5.[문제 5]

6.[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이혼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의 합의로 또는 재판에 의해서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혼인이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듯이 이혼 역시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 즉, 부부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예를 들어서 단순히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인해서 함께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이혼을 할 수 있다. 즉, 이혼은 협의이혼이 원칙이다. 다만, 협의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다보면 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인들이 혼인의 해소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그러한 관계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 즉,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일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처분 및 정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편, 혼인의 경우와 달리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재판상 이혼이다. 재판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할 수는 없지만, 재판을 통해서 원치 않는 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참고자료

· 민법
· 가사소송법
· 최저임금법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