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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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9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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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6건
공통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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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생활법률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목차

1. 문1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

2. 문2

3. 문3

4. 문4

5. 문5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1
합법적으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혼인과 부부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혼인을 해소하고 부부가 남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데, 가정법원이 이혼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B는 이혼 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서 그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재판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판결등본이나 조정 확정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B가 A와 적법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의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이것을 수행한 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취득해야 비로소 이혼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1) 협의 이혼
A와 B가 이혼을 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이뤘다면 둘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혼
민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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