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가정생활과 법
2.1.1. B와 A의 합법적 이혼 방법 및 절차
2.2. 재산 상속자 결정
2.3. 최저임금 지금 불이행 시 결과
2.4. 부당해고 주장 및 권리 구제 방안
2.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 구제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란 사회와 인간관계 사이에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한 사회 규범이며, 생활법률이란 법치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이다. 이 둘은 어떤 사회와 인간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기본 원리 및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가정생활 법은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부부, 부모와 자녀 간, 가족과 친족 간 인간관계에 대하여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행법 중에서는 민법의 친족, 상속에 대한 내용이 대표적인 가정생활 관련 법이다. 친족관계에서 혼인은 가정을 이루기 위하 가장 주요한 기초 행위이고, 가정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는 점으로 볼 때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유지할 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재산상속이란 피상속이 사망하여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무상,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 생활 법은 노동법을 의미한다.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취업, 노사관계에 대해 규정한 규범의 총칭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평등과 산업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법의 경우 노동권을 구현하기 위해 최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개별적 근로관계법, 국가의 고용 촉징과 고용안정 조치에 대하여 다루는 고용보장 법, 그리고 노동3권을 구현하기 위해 근로자의 집단 활동을 보장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 및 법은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지원을 해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에 대하여 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의 주요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다섯 가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해 관련 절차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