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55건
공통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더보기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접기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이 사례는 남편이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아내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한 다음에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중 략>

2.
이 판결은 재산 상속관련 문제이며, ‘대법원 1989. 6. 27.자 89다카5123(본소), 5130(참가) 결정‘에서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판결문에서 우너심에서 그 거시증거로 의해 당시 재산인 부동산 관련으로 본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의 외딸이던 망 소외 2는 망 소외3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태어난 탈인 망 소외 4만을 출산을 한 뒤 위 소외 1의 사망 이후에 사망을 하고 위 소외 4는 소외 4와 혼인을 하여 그사이에 태어난 소외 6을 출산한 뒤에 사망을 하였으며 위 소외 6은 후사 없이 사망한 사실들을 짐작을 하여 구 관습에 따라 동인의 최근친자로서 권리귀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기에 위 소외 1로부터 위 소외2, 소외4를 거쳐 소외 6에게 순차로 상속이 되고 위 소외6이 후사없이 사망을 함으로써 그의 유처나 직계존속, 근친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구제방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구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년 적용 최저임금고시. 시행 2021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0호. 2020년 8월 5일.
국가정보법령센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시행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8호. 2021년 8월 5일.
국가정보법령센터. 부당해고 구제기관. 생활법령. 해고근로자.
대한민국 법원 종합볍률정보. 대법원 1989. 6. 27.자 89다카5123(본소).5130(참가)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89년 8월 15일.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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